법령 원자력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부산지법 2006. 4. 13. 선고 2005구합1153 판결
[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318]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영향평가법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998년
2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7누19588 판결
[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23]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원자력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996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370, 1996. 8. 16., 기각
영광5,6호기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청구 영광5,6호기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청구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|
|
로그인 |